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 실질화…李 정부서 수술대 오른 경찰

李 주요 공약, 행안부 경찰국 폐지·경찰위 실질화
구속영장 청구권, 장관급 격상 등 숙원정책도 감지

경찰청. /박성일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생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조직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 정부 시절 출범한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폐지를 비롯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과 동시에 첫 내각 인선을 단행하며 주요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뜻을 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찰 개혁'에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일환으로 행안부 경찰국 폐지를 천명했다. 정책 공약집에서 민주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출범한 조직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견제의 명분으로 신설됐다.

당시 민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 경찰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윤 정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명분으로 시행령을 제정해 경찰국을 출범시켰다. 새 정부가 변화를 예고한 국가경찰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견제·감독기구다. 그러나 권한 부족으로 현재까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새 정부는 경찰의 숙원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현재 검찰만 가지고 있는 영장 청구 권한을 경찰에 이양할 수 있다. 내란 청산을 내세운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경비대가 계엄군에 협조한 정황에 따라 국회 경비대를 경찰에서 독립시킬 분위기도 감지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새 정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정책을 사후 추인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협의와 검토를 통해 구속력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국 폐지의 경우 경찰이 더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