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및 사회보장 제도 유지 걸림돌 우려
한국 출산율 0.75, OECD서 유일하게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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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이 4일 발표한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출생아가 7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일본 정부가 예상한 시점보다 14년 이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의 인구 감소 가속화 추세는 경제 성장 및 사회보장 제도 유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 감소가 기업 설비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 특수 출산율은 1.15로 나타났다. 전년 수치(1.20)보다 0.05포인트(p) 하락해 3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2.07을 크게 밑돌았다.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가 2023년 4월에 발표한 미래 인구 추계에서 2024년 출생아 예측치는 75만5000명, 예상 출생률은 1.27이었다. 한 해 출생아가 70만명을 밑도는 것은 14년 후인 2038년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혼인 건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48만5063건이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감한 후 2년 만에 증가했지만 회복력은 약했다. 2년 연속 50만건을 하회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일본은 미혼으로 출산하는 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2023년 기준 혼외 자녀의 경우는 그해 출생아 중 2.5%에 불과하다. 미혼이나 사실혼 상태에서는 출산이나 육아가 어려운 사회적 규범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 결혼 건 감소는 출생 건 감소로 직결된다.
저출산은 전 세계 당면 과제다. 가장 심각한 한국의 경우 지난해 출산율은 0.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을 밑돌았다.
육아 지원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프랑스의 작년 출산율은 1.62로 2차 대전 이후 최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