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바람직한 개편 방향 국회에 설명할 것”

전날 민주당 주도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고 보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그런 (것이) 얽혀있는 문제이고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모두 16명을 4년간 순차적으로 늘려 최종 30명까지 확대한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법사위 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건에 이르고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연간) 3000건이 넘는다"며 "대법관 증원 문제는 늘 거론됐고, 숙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