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직원 1명 뽑는데 30명 지원”…추경 목소리 커지는 이유

건설경기 침체 뚫을 교통인프라 등 SOC 투자 필요
폐업자·청년 일자리 위한 투자책 마련 등 목소리

채용공고를 두고 기다리는 사람들/챗GPT

자영업자에 식료품 등을 유통하는 일을 하는 이씨(남·58)는 최근 채용공고를 올린 후 경기 상황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배달직원 1명을 뽑는데 30명이 지원했다"며 "예전엔 사람이 잘 안 뽑혀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기도 했었는데 한국인 구직자들이 그만큼 많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며 구직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경기 침체 국면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청년 등이 고용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민생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을시 구직단념자 증가 등 우리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생채기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다.

1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여당이 최소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이 주요 정책 목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주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은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에 나섰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출구없는 서민경제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상가에 임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 분기 성장률로 보면 지난해 1분기 1.2% 성장한 뒤 2분기에 -0.2%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후 3분기와 4분기 모두 0.1% 저성장을 이어가다 세 분기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보인 셈이다. 관세 완화 등 대외여건 개선과 재정 투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에 올해 1%대 성장률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문제는 서민경제가 이런 위기를 버틸 체력이 있는가다. 코로나19 때부터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폐업 수순을 밟으며 직원도 줄이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자영업자는 56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지난 1월 2만8000명 감소한 이후 2월(-1만4000명), 3월(-2000명) 등 4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만6000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1000명 증가했다.

청년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최근 다니던 직장을 나온 뒤 새 직장을 구하고 있는 현우(30·가명)씨는 "관련 경력 일자리 채용 공고가 한달에 서너건 올라올까 말까"라며 "면접에 가면 이 정도 경력의 사람이 이 자리에 온다고 싶을 정도로 눈높이를 낮춘 구직자들도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인턴 외에 아직 직장 경험이 없는 혜은(28·가명)씨는 "밤에 늦게까지 깨어있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며 불규칙해진 생활패턴을 토로했다.

◇"신속 추경 시급"…민생·일자리 디딤돌 필요

한편 재정 여력은 넉넉하지 못 한 상황이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급격해 일각에선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도 표한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된 미국의 경우도 급속히 늘어나는 정부 부채가 문제가 됐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2.5%로 20년 전인 2004년(21.6%)보다 2배 가량 늘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작년 120.8%를 기록하며 20년 전인 지난 2004년(66.3%)과 비교해 1.8배 가량 증가했다.

다만 추경 규모면에서 일회성 지출까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는 평가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인 것이 아닌 한시적으로 한다면 큰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내수진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여러 경제기관에서 현 내수침체의 원인을 건설경기 침체로 보고 있다"며 "수도권 인근의 교통인프라 개선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20조원의 추경 규모로 물가 역시 (감당 어려운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폐업 자영업자나 청년 등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 역시 민생 문제인데 현재 젊은층이 주로 선호하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가 꽉 막혀있고 폐업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사업 전환이나 투자가 안 일어나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무너지는 것을 막는 데에도 추경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