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산업계와 ‘원팀’으로 대미 협상 나서야” 무역 전문가 한 목소리

신정부 통상 및 경제안보 정책과제와 전망 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선진통상포럼 공동 개최
국내외 국제통상 분야 권위자 20여명 참여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허윤 선진통상포럼 회장(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1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통상 및 경제안보 정책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

"새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타결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국익이란 목표 아래 '원팀'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10일 정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은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정부 통상 및 경제안보 정책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에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관한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제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새 정부 출범이라는 안팎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이날 토론테이블에 둘러 앉은 20여명의 국내 통상 분야 권위자들 사이에선 사뭇 비장감이 감돌았다. 참석자들은 복합적인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수출품목 다변화·전략적인 통상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발표를 통해 "트럼프 2.0시대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 질서의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각국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동조하거나, 미국의 군사 우산에 대한 기대를 접고 군사지출을 늘리는 등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주 교수는 변화 속에서도 일정한 패턴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측이 불가하다고 알려진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초반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점차 수위를 낮추며 협상에 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대한 협력의 의지,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슈를 너무 넓히기 보다 한 두개의 핵심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당면 과제로 '다변화'를 꼽았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 고기술 품목에 편중돼있다"면서 "품목 집중도는 최근 3년 연속 상승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의 첨단 산업분야 고관세 정책이 우리 산업에 큰 위험으로 작용한 것도 이런 취약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승주 중앙대 교수가 1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통상 및 경제안보 정책과제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는 조선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협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동 연구개발(R&D) 기금을 조성한다거나 광물 등 전략물자에 대한 공동 비축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우리나라는 각국의 공격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정책에 대해 대응할 강압책이 없다"면서 "입법을 통해 항구적인 경제 안보 전략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우선주의 패권정책과 중국의 광물수출통제 등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강압책을 사용한 사례"라면서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경제 제재·수출통제·자국산업 육성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철강업계 대표 경쟁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 철강 관세에 맞서 현지 제철소 공동 투자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처럼 민관 뿐 아니라 기업들 간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팀코리아라는 원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경연과 국제통상 전문가 모임인 선진통상포럼이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철 한경연 원장과 이승주 중앙대학교 교수,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국제통상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