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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부딪치는 부분은 각 부처의 성격이다. 산업부는 전력·에너지 산업의 진흥에 무게를 뒀다면, 환경부는 규제 중심 정책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산업부는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탄소 감축이 목표이기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배출량거래제 등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 산업진흥과 규제, 극과 극의 성격인 탓에 물리적 통합을 한다면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오히려 지금처럼 산업진흥 부처와 규제 부처가 분리돼 있을 경우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 진흥 중심의 산업부와 규제 중심 환경부가 합쳐진다면 이도저도 아닌 정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뭐가 됐든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2차관실을 '에너지부'로 따로 떼어내는 것에 일부 찬성표를 던지기도 한다. 다만 '기후'와의 융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와 에너지가 함께 갈 수 있는 성격인지 의문"이라며 "실제 영국은 에너지기후부를 설립했지만, 규제위주 정책 부작용으로 분리돼 재편되기도 했다. 기후와 환경이 산업에 붙어버리면 에너지 산업 진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도 2021년 에너지와 기후부문을 합쳤지만, 올해 다시 분리했다. 이는 업계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에 무게중심이 기울게 되면 원자력·수소 등 에너지 산업 경쟁력이 후퇴할 것"이라며 "특히 탈원전 쟁점처럼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정치권의 개입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산업진흥과 규제가 붙으면 안되는 이유로 민생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꼽힌다. 에너지 산업은 단순히 석탄화력·액화천연가스(LNG)·원자력·태양광·풍력 등 에너지원 구분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전기차·반도체 등 미래 산업과 직결된다. 당장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1에 달하는 10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 규제와 정치논리를 떠나 적재적소의 에너지 공급으로 우리나라 경제산업을 지탱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문제인 셈이다. 이는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과도 연결된다. 전기요금 이야기는 또 물가 정책과도 이어진다.
이 때문에 부처 통합은 신중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처를 통합하고 분리하는 행정조직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부처를 재편해야 하는가'다"라고 말했다. 부처의 중복된 기능을 합치고, 효율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신설된 부처의 목표와 당위성은 명확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 재편을 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고민을 재차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