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추경 절반 현금 살포…사이비 호텔경제학 실험장”

"취약계층 집중 지원 추경 필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절반이 현금 살포성 예산 투입이라고 거론하며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지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20조2000억원 규모로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국민들은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송 원내대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효과가 미비하다고 했다. 그는 "우려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둘째,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도 했다. 그는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