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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가 참여했다.
이날 이신애 한국중고수출협회장은 환영사에서 "국내 중고거래 시장이 올해 43조원에서 2030년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29년 77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K리커머스는 현재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로 수출 중이며 더욱 시장을 확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현재 조세체계에서는 중고품을 일반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영세율 적용도 사실상 차단돼 있다"며 "영국의 마진과세 제도, 프랑스의 세액공제 정책, 일본의 소비세 환급 방식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선 현행 세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조명됐다. 장제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중고품 거래업자들이 개인으로부터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세무사는 "개인이 110만원에 중고품을 거래업자에게 판매하고, 거래업자가 이를 165만원(부가세 15만원 포함)에 재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이라면 5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현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15만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현재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적정 공제율인 110분의 10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제율을 110분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 중고거래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목되고 있는 K-중고품의 글로벌 성장세 사례도 언급됐다. 유정화 한국중고수출협회 부회장은 "해외 이용자 대상 중고거래 플랫폼이 1년 만에 131% 성장했고, 이베이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1분기 전체 매출의 40%가 중고·리퍼비시 제품"며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시장으로, 소비자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로 중고제품 품질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K컬처 기반의 K굿즈는 해외에서 대체 불가능한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성장세에 반해 제도적 한계점도 지적됐다. 유 부회장은 "해외 플랫폼의 기업가치가 1조~7조원에 이르는 반면 국내 플랫폼 번개장터는 약 5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제도적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정책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어 메루카리를 중심으로 30개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중고제품의 경우 신제품 대비 마진도 작은데 세금 부담은 더 커서 사업의 지속성에서 해외보다 열세적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과 6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외에 일반 중고품까지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