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李 정부 1기 내각 인사에 29건 의혹…지명·검증 절차 공개해야”

현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20인에 文 정부 기준 적용·검증
모두 29건 의혹에도 임명 강행…"기준·검증 절차 밝혀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홍찬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홍찬 기자·서영은 인턴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배제 기준에 따라 검증하면 총 29건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구조적 인사 실패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이 지명 경위와 검증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바탕으로 현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20명을 검증했다. 인사 배제 기준은 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연구 부정·음주 운전·성범죄 등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다.

검증 결과,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에 해당하는 사례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금 회피 및 납세 불이행 8건, 병역 회피 및 부실 복무 4건, 위장전입 3건, 학문적 부정행위 3건, 음주운전 2건 순이다. 7대 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무관련 이해충돌 의혹 14건, 자녀 특혜 제공 의혹 3건 등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국무위원 후보자 상당수가 국회의원, 기업 고위직 출신이지만 이해충돌 해소 설명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대통령실은 회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검토와 결정 과정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 등 '3무(無) 인사 시스템'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인사 실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