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관세 더 낮췄어야…합리적 협상 맞나 의심스러워”

“日·EU에 비해 관세율 사실상 더 증가…자화자찬 말라”
“지렛대 역할 ‘패키지 딜’ 활용 못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25일 박성훈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1일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단순히 상호 관세를 기존보다 낮췄다는 이유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는 다행이지만,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본과 EU(유럽연합)은 협상 이전 품목별로 1~10%에 가까운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우리는 한미 FTA로 대부분의 수출품에 0%의 관세율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만 보더라도 일본과 EU는 그동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이번 관세 협상으로 12.5%만 높아졌고, 우리가 이들과 동등하려면 12.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약 20.4%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일본이나 EU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비관세 장벽 협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며 "지렛대 역할로 쓰겠다던 '패키지 딜' 또한 추진하지 못해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가 등 막대한 '안보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이 제안한 3500억 달러의 부문별 투자 액수와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외에도 50%의 관세율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아 해결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넘겼다'며 자화자찬 중"이라며 "단순한 숫자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