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입법·제도 보완 적극 뒷받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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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대폭 인하됐던 증권거래세를 일부 환원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무너진 세입 구조를 바로잡고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했던 다자녀 가구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미래 전략산업 및 지역 균형발전 지원 확대 등 포용적 세제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지난 3년 간 무모한 감세 정책으로 정부의 재정 기반을 뿌리까지 흔들었다"며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하며 87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감세정책은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기반마저 흔들어 놓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무모한 조세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며 그동안 조속한 세제 정상화를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 보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