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타결] 與 “식량 안보 지킨 실용외교” 野 “4500억 달러 투자 과도”

'관세 15%' 정치권 반응 온도차
민주 "민생 경제 회복 의지 재확인"
국힘 "농산물 개방, 명확히 밝혀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확실성을 해소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대미 투자와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국익 손실을 주장하며 우려를 표했다.

31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역시 이재명 정부다"라며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도 "직전 협상을 끝낸 일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라며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평균적인 스탠더드로 합의했다고 본다"면서 "관세 15%에 대미투자 3500억달러로 EU·일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당권 주자들의 평가도 이어졌다. 정청래 후보는 "세계 최강대국이자 한미동맹의 당사국인 미국과의 협상이라 매우 어려운 외교협상이었을 것"이라며 "악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에 비해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후보는 "악조건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룬 성과"라며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협력 펀드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을 언급하며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 협상단과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를 인정한다"면서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달러를 합쳐 4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로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102억달러다.

농축산물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미국 측의 설명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보면 '농업이 포함돼 있고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있다"며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겉으로는 숫자가 맞춰졌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며 "0%인 자동차 수출이 이제 15% 관세가 붙여지는 것과 2.5%에서 15%로 되는 것은 산업 경쟁력에 있어 큰 차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3500억 불 투자 제공을 약속했는데 이 내용의 이면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487조원 규모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라며 "국내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관세 부담에 대미 투자 부담까지 안고 있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상당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