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2025 초정대상·목민감사패·보도대상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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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수상자인 국회의원, 지자체장, 언론인들을 비롯해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 등 400명이 참석했다. 보도대상 수상자는 본지 오세은 기자, 조선일보, SBS 등이 수상했다. 초정대상은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기리며 소상공인 관련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올해가 소상공인 100년 대계의 기틀을 다진 한 해였다면 내년은 소상공인 권리 회복을 위해 새로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감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소상공인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며 "특히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 고용 현안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반대하며 경사노위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나 합헌으로 결정한 사항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70년 전에 제정된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주 4.5일제 도입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주휴수당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 논의 자체도 근거 없는 낙관론에 편승해 소상공인이 쌓아 올린 기반을 허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무리한 도입에 반대를 표해나갈 "이라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고용안정자금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있을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를 통해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들은 물론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침해당하기만 하는 소상공인의 권리를 자주적으로 회복해 나가며 소상공인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지난 1년 동안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데 내년을 본격적인 소상공인 경기회복과 권리회복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한 해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식'이 열렸다. 이번 선포식에 참여한 단체들을 시작으로 대기업부터 온라인플랫폼, 소비자와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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