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사실상 철회’… 5년 연기·예외 허용 가닥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규제 완화
판매 허용·유예·신기술 병행 검토
車업계 압박에 '그린딜' 최대 후퇴
전기차 '캐즘'·중국 공세 겹치자 속도 조절
하이브리드·이퓨얼 생명 연장되나

중국 창안(長安) 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디팔 S05가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근교 리볼리의 창안 디자인 센터에 전시돼 있다./로이터·연합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 또는 완화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로이터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2035년 이후에도 자동차 제조업체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2021년 배출량 기준의 10%까지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1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FT는 전했다.

◇ EU,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5년 유예 넘어 '무기한 완화' 검토… 친환경 철강·소형 엔진도 실적 인정 추진

2명의 EU 집행위 관리는 개정안에는 자동차 생산에 친환경 철강을 사용하는 것, 2035년 금지될 예정이던 전기차 내 주행거리 연장용 소형 엔진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알렸다.

로이터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 전면 금지 조치 시행이 5년 연기되거나, 무기한 완화할 수 있다고 한 관리와 업계 소식통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유럽 신차 판매의 약 60%를 차지하는 법인 차량에서 전기차 비중을 높이기 위한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업계는 의무적 목표보다 보조금이 효과를 거둔 벨기에 사례를 거론하면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집행위는 아울러 소형 전기차에 대해 세금 감면 해택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달성에 대한 추가 실적(credit)을 제공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 범주 신설을 제안할 것이라고 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오른쪽)와 독일 출신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다./AP·연합

◇ 독일·이탈리아 주도 자동차 산업 현실 반영…EU 녹색 정책 최대 후퇴 평가

2035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와 밴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로 하도록 규정한 2023년 제정 해당 법안의 개정 가능성은 지난 5년간 EU 녹색 정책 중 가장 큰 후퇴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해 폭스바겐·스텔란티스 등 유럽 자동차 업계와 독일·이탈리아 등 자동차 강국이 전기차 인프라 확충이 더디다면서 압력을 가해 왔다.

자동차업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이나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 연료, 이퓨얼(e-fuel) 등 '탄소 중립 연료'를 사용하는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REEV)의 판매 허용을 요청해 왔고, 이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월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자 자동차 강국인 독일은 특히 저탄소 강철 사용 등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이산화탄소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전기차 업계는 이번 조치가 투자를 위축시키고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 또한 바이오연료가 진정한 '탄소 중립 연료'가 아니며 공급 부족과 높은 비용 문제가 있다며 EU 집행위의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