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난 16일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경찰서 198곳 정보과 살려…경정 57명 추가
"치안 아닌 정보 수집활동에 힘 쏟겠다는 것"
경찰서 198곳 정보과 살려…경정 57명 추가
"치안 아닌 정보 수집활동에 힘 쏟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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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6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 치안정보국에 외사정보과를 신설한다. 또한 경찰서 178곳에 치안정보과, 20곳에 경비정보안보과를 새로 만든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경정 57명도 투입한다. 경정은 경찰서에서 부서를 총괄하는 과장급이다. 경찰청은 모든 경찰서에 정보 기능을 살리는 것이기에 1급지부터 2급지 일부 경찰서까지 경정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기존의 시·도경찰청 광역정보팀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9팀에서 2개팀으로 줄인다. 나머지 시·도경찰청은 1개팀만 남기고 전부 폐지한다. 경찰청은 경찰서 정보과가 기초 시·군 중심, 시·도경찰청 광역정보팀이 광역 시·도 중심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나누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관련 법상 잠재적 위험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주요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의 동향 등을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각 경찰서에 사무실 확보를 위한 예산도 내려보낸 상태다. 경찰청은 개편된 직제에 따라 다음 인사 때 발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놓고 시대 역행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권력 분산 차원에서 논의된 정보 분야 개혁의 흐름에 거스른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보 경찰 개혁은 치안 유지를 위한 인원만 남기고 최대한 줄이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경찰개혁위 정보 분야 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치안이 아닌 오로지 정보 수집 활동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조직개편으로 최고 권력자에 대한 정보 공급을 통해 권력기관으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려는 모습이다. 위험천만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경찰의 정보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활동이 정말 필요했던 것인지 관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시민단체나 민간인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 경찰 기능은 강화할 것이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며 "안 그래도 경찰은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을 통해 민주적 통제가 중요한 과제인데, 상반된 조치를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고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추후 인원 변동과 관련해선 고려하진 않고 있다"며 "(저인망식 정보 수집 체계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