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전·충남의원들 만나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뽑힐 수 있도록”

李, 대전·충남의원들과 대통령실 초청 오찬간담회
통합 기관 소재지·명칭 문제, 개방·전향적으로 진행 주문
“광역자체단체 첫 통합,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기상청)·원안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전과 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아야 한다는 의중을 분명하게 밝힘에 따라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3월까지 행정구역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지방 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통합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진행할 것도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도 '5극 3특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통합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시·도청의 소재지나 명칭의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청을 두 군데에 짓거나 지역 경계에 걸쳐서 짓는 방안들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의원들에게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며 "광역자체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당부에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은 향후 통합 범위에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기구나 특별위원회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대전·충남 통합 관련법 발의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