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뿌리 뽑는다…이억원 “합동대응단 인력 부족, 충원시 50호까지 잡겠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사기·배임·횡령 전과 공시 의무
합동대응단 상시화·제도화 추진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도입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상시화·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를 정비하고 내부자 불공정거래와 공시 위반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장법인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한다. 상장법인 임원 등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사기·배임·횡령 등의 전과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조사·제재 등 성과를 낸 관계기관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연장 및 제도화를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과 관련해 "증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추가로 적발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며 "1, 2호 사건 말고 추가적으로 증권사 고위임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친족에게 돌린 부분을 잡아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합동대응단을 출범하고, '엘리트 집단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임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주가조작 1·2호 사건을 적발했다.

이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상시화'를 제시하면서 "합동대응단 상시화, 과징금 상향 등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감시·적발·제재 전 단계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인력이 부족함 점도 짚었다.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 인력 문제는 없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37명"이라며 "포렌식 등을 할 때도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인력을 늘려주면) 1호, 2호 단속뿐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대응 인력 증원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2개 팀을 더 만들면 어떻겠느냐"면서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 있는 것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원천봉쇄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초기 인력투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