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美 법원에 마약밀매 기소 기각 요청

"변호비 차단은 헌법상 권리 침해" 주장
재무부 제재 속 방어권 보장 논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AP 연합뉴스

축출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이 미국 연방법원에 자신에 대한 마약밀매 혐의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정부가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의 변호비 지급을 막아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두로의 변호인 배리 폴락은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미 재무부 조치가 마두로의 '선택한 변호인에 대한 권리'를 위헌적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권리 침해가 사건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마두로와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지난 1월 미군에 의해 베네수엘라에서 강제 이송된 뒤 뉴욕 법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폴락은 마두로와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어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허가 없이는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을 변호비로 송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OFAC가 해당 허가 발급을 꺼리거나 발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법에 따라 정부가 마두로의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카라카스 당국도 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마두로도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같은 기대에 의존해왔으며, 개인적으로 변호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1월 7일 OFAC에 허가를 신청해 이틀 뒤 발급받았으나, 수시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베네수엘라 자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와 재무부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