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정안' 강행… 野와 '전면전'
1차 보완할 2차 특검 추진도 공식화
'필버 사회 거부' 주호영 사퇴 촉구
1차 보완할 2차 특검 추진도 공식화
'필버 사회 거부' 주호영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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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시빗거리'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
민주당이 이번 수정안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 법리적 안정성 확보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이라고 법안명에 명시해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개별사건 법률)'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향후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명분을 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위험성이 있는데, 이러한 변수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법관회의 등 법조계 의견을 망라해 청취했다"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 시빗거리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인 표적 입법'이라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을 배제하고, 법안 통과 이후 사법 리스크 가능성도 제거하겠다는 의도다.
수정안에 포함된 '영장전담재판부 의무 설치' 조항 역시 의도가 명확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전담재판부를 복수(2개 이상)로 설치하되, 그중 하나는 반드시 영장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본안 재판은 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내란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전담재판부 가동 시점이 2심으로 늦춰졌지만, 향후 '2차 종합 특검' 수사나 공소 유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구속영장 청구 사건은 내란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담 재판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도다.
행정부의 사법부 개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기존 안은 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가 포함돼 있어 삼권분립 위배를 지적받아 왔다. 이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고, 판사회의나 전국대법관회의 등 사법부 내부 구성원들이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대법관회의의 제청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규정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형식을 갖췄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함으로써 사법부 독립 침해 시비 자체를 없앴다"고 했다.
◇'강 대 강 대치' 불가피…21일 또는 22일 강행 처리
내란재판부 설치와 맞물려 특검 정국 또한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활동이 종료된 1차 내란 특검의 한계를 보완할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1차 특검이 성과를 냈지만, 수사 비협조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새로운 사안보다는 미진한 부분, 특히 윗선과 지휘 라인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차 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은 군·경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다.
당장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위헌이라고 완강하게 반대해 온 국민의힘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쌍특검' 카드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 수사 은폐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이 열리기 전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하루 18시간을 사회를 본 반면 주 부의장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당 전체의 이름으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앞서 주 부의장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사회를 거부했다. 이에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것인데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또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