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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직 이재명을 위한 '유권무죄·무권유죄' 판결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법조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직 이재명을 위한 '유권무죄·무권유죄' 판결이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거짓말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인데, 처벌을 감수하고 법정에서 위증 사실을 밝힌 사람은 유죄라는 법원 판단이 이해불가라는 것이다.지난 25일 1심 재판에서 위증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김진성씨는 이 대표를 위해 위증했다고 줄곧 밝혀왔다. 김씨는 검찰에서 "이 대표가 위증..

2024.11.27. 00:01

[사설]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상관없이 국정 주도하길

국민의힘이 혁신과 변화 없이 당내 갈등에 휘말리며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15%포인트나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30%대를 향해 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에 연연하며 자체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는 데다 내부 갈등마저 빠르게 수습하지 못해 나타나는 반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 재판보다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통령 부부 비난 사태가 발등의 불인데도 다른 당에서 일어난 일인..

2024.11.27. 00:00

[사설]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정치외압 영향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법조계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진성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위,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2024.11.26. 00:01

[사설] 러시아, 한국에 대한 일방적 '협박' 멈춰야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사실상 '협박'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면서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한국 살상 무기 지원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

2024.11.26. 00:00

[사설] 오늘 李 '위증교사' 선고, 법치의 엄중함 보여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

2024.11.25. 00:01

[사설] 北, 7차 핵실험 준비… 떠오르는 자체 핵무장 방안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23일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다. 한국을 향한 핵 위협이 커진다는 뜻인데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백악관 고위 안보직에 1기 '북핵통'을 임명했는데 북·미 대화 재개 신호탄으로 읽힌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방공망 장비와 대공미사일을 지원받고,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3개 지역에서 목격될 정도로 한국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들이 동시..

2024.11.25. 00:00

[사설] 韓, 당원 게시판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길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와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이에 한 대표 측은 "한 대표 자신이 쓴 글이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윤계는 "한 대표 가족이 쓴 글로 의심된다"며 경찰 수사 전에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몇 개월 동안 900여개 이상 올라온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는데 수습은커녕 되레 당내..

2024.11.22. 00:01

[사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법정구속도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낯설기 짝이 없는 당 법률대변인 자리를 만들어 초선 이건태 의원을 임명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지낸 20년 경력 법조인 출신인 그의 임명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그를 정무직 당직자 자격의 법률대변인에 앉혔다고 한다. 그의 의중이 깊이 반영된 발탁이라고 하겠다.이 의원은 앞으로 위증교사 사건뿐만 아니라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

2024.11.22. 00:00

[사설] 한국의 외교 지평 남미로 넓힌 APEC·G20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5박 8일에 걸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 경주 APEC 의장국으로 각국 정상과 연쇄 접촉하며 한국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공급망 안정 논의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순방은 외교 안보와 경제 분야의 글로벌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한국의 국력에 맞게 윤 대통령이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다. 한국의 외교 지평..

2024.11.21. 00:01

[사설] 해외투기자본 '먹튀' 조장할 상법개정,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검토안에다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까지 추가해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기업의 장기성장을 가로막는 이런 상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

2024.11.21. 00:00

[사설] 25일 李재판, 엄정한 판결로 무너진 신뢰 회복하길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있다. 사법부가 엄정한 선고를 통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기적처럼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했지만 'TV 토론에서 돌발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짓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희한한 논리 덕분이었다. 그 이면에는 대장동 민간..

2024.11.20. 00:01

[사설] 2급 군사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하다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인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다.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2급 비밀인 작전 내용을 유출했다고 한다. 한·미관계를 파탄 내려는 게 아니라면 이처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행동은 할..

2024.11.20. 00:00

[사설] '미친' 판결, '죽인다' 극언 횡행… 민주정당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미친 판결'로 매도하고 당내 일부에서 이 대표 '대체재' 얘기가 나오자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 극언까지 나온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한때 검찰로 돌렸던 총구를 25일의 위증교사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으로 돌리며 일제히 '법원과 판사 겁박'에 나섰다. 이런 겁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라고 직격했다.민주당의..

2024.11.19. 00:01

[사설] 北, 러 10만명 파병 준비설… 참관단 파견 서둘러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 병력 최대 10만명을 파병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북한군 1만여 명이 실제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파병규모가 지금보다 많게는 10배나 늘어난다는 얘기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측에 미국산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사용제한을 해제했다고..

2024.11.19. 00:00

[사설] 李 위증교사 재판에서 법정구속도 적극 검토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사건 1심 재판도 받는데 법조계는 위증교사 엄벌 판례로 볼 때 이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재판에서 구속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검사사칭 유죄판결과 관련해 "사실은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2024.11.18. 00:01

[사설] APEC 3국 정상회담서 확고해진 한미일 안보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15~16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과 '3국 협력사무국'을 출범시키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상호 방문을 제안하는 등 주목할 성과를 올렸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고 북한 도발과 위협을 세계에 알렸는데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함정 공동개발, 공급망 협력 등 양국 협력도 강화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2024.11.18. 00:00

[사설] '김 여사 특검법·특감' 등에 당정 화합 이어가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다시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통과시킨 수정안 역시 특검 임명권을 행정부가 아니라 사실상 입법부가 갖는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에 있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

2024.11.15. 00:05

[사설] 간첩죄 범위 확대, 기술 안보 출발점 되길

국회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기승을 부리는 산업스파이를 간첩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3일 형법 98조의 간첩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간첩행위를 외국과 '의사 연락'(범죄를 목적으로 오간 의사소통)하며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간첩죄 적용 범위와 대상 행위를 폭넓게 규정한 것인데 2..

2024.11.15. 00:00

[사설] 윤 대통령, APEC과 G20회의서 한국외교 지평 넓히길

윤석열 대통령이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세계 각국 정상들과 회담한다. 정부는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귀국길에 미국에 들러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지인데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와 회동이 성사된다면 한·미 관계에..

2024.11.13. 18:14

[사설] "재판부 겁박·사법농락"…야권 안에서도 李 방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탄원 서명, 장외집회 등으로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는 데 대해 야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의 행태가 추태 수준"이라며 "선처 요청이 아닌 전대미문의 무죄탄원 서명으로 떼거지 압박을 하고, 판결 날에는 극렬 지지자 총동원령을 내려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내 최대..

2024.11.13.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