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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측 "김건희에 수표 3억 줬다"…법정서 돌발 주장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특검에서 진술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특검의 강압적인 별건 수사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

2025.12.16. 17:55

[속보]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2025.12.16. 15:34

이종호 전 대표 측 "김건희 여사에게 3억 수표 줬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특검 측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이후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이 증거인멸, 수사..

2025.12.16. 13:35

김건희 특검, 금주 한동훈·윤석열·이준석 줄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줄소환한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2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다. 18일엔 한 전 대표, 21일에는 이 대표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

2025.12.16. 12:33

김건희 특검, '재판 청탁 의혹' 이종호에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39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

2025.12.16. 12:09

尹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내년 1월 16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초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열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란특검법 11조 1항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 재판은 타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해야 하며, 1심 선고는 공소 제기..

2025.12.16. 11:29

내란특검 "헌법 책무' 저버린 국무위원…軍은 尹과 '한몸'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개월 동안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15일 내란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사법처리했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164건, 특검팀 인지 사건 40건, 특검팀이 접수한 고소·고발 54건이다. 나머지 34건은 경찰청..

2025.12.15. 23:40

내란특검, 조희대·지귀연 불기소 처분…與 사법개혁 명분 힘 잃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여당이 앞세워온 '사법부 개혁 명분'이 힘을 잃는 모양새다.15일 내란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는 비상계엄 당시..

2025.12.15. 23:40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정했다… 노상원 1심 징역 2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가 나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고 판단했다. 첫 선고에서부터 법원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와 위헌·위법성을 못 박으며, 향..

2025.12.15. 17:59

검찰 '조선정판사 지폐 위조 사건' 재심서 무죄 구형

검찰이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6·25 전쟁 중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된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서울중앙지검은 15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처형된 이 선생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재심 사건..

2025.12.15. 17:51

檢, 국방부 납품 소프트웨어 가격 부풀려 53억원 빼돌린 일당 기소

국방부 산하기관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뒤 범죄 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태협 단장 직무대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A사 관계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방부 산하기관 혹은 직할..

2025.12.15. 16:35

기업은행, 중소기업 해외 진출 돕는다…룩셈부르크와 협력 구축

IBK기업은행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룩셈부르크와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IBK기업은행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현지 금융당국과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룩셈부르크는 핀테크와 우주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유럽 중심부의 글로벌 금융 허브다. 김성태 기업은..

2025.12.15. 16:04

김건희 특검 "이준석 21일 소환…尹 17일 조사 일정 협의 중"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오는 21일 소환을 재통보했다. 17일로 예정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오정희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 측과 일정이 협의돼 이번 주 일요일인 21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대표에게 출석조사를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불응해 성사되지 않았다.김건희 특검팀은 이 대표가 윤..

2025.12.15. 16:01

"尹, 권력 독점·유지 목적"…내란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 특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며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조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

2025.12.15. 14:21

내란특검 180일 수사 종료…尹 포함 27명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개월 동안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내란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사법처리했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164건, 특검팀 인지 사건 40건, 특검팀이 접수한 고소·고발 54건이다. 나머지 34건은 경찰..

2025.12.15. 11:29

[속보] 내란특검 "4월 총선전부터 비상계엄 준비…반대하자 국방장관 교체"

[속보] 내란특검 "4월 총선전부터 비상계엄 준비…계엄반대하자 국방장관 교체"

2025.12.15. 10:07

'기술 유출' 5년 새 5배 증가…檢 폐지로 수사 역량 저하 우려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기술 유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 보호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수사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과정에서 유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검찰은 기술 범죄 전담 부서 운영과 공판 참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발전시켜 왔다.15일 대검찰청(대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9..

2025.12.14. 20:26

내란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내일 수사결과 발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과정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 군 수뇌부를 사법 처리했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 특검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처음이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을 포함 24명을 재판에..

2025.12.14. 20:25

임은정 땐 '경고'로 끝났는데… 정유미 '강등' 형평성 논란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 검사(차장 검사)로 강등 조치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장급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보직 규정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 검사장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강등 인사가 단행,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쓴 다른 검사들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총장 외 검사는 같은 직..

2025.12.14. 17:53

화재현장 일하다 백혈병 진단받은 소방공무원…法 "공무상 질병"

화재 진압 중 유해물질에 지속 노출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단독8부(문지용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에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2년 2개월 동안만 화재진압·구조 업무를 수행..

2025.12.14.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