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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일(토)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건보공단, 올해 장기요양 우수기관 420개소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청구그린 기관'을 새로 선정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우수기관 420개소를 '2025년 장기요양 청구그린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청구그린 기관은 지난해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 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상위 1%에 속하는 청구우수 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56개소와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 사용처 확대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차세영 인턴기자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사용처가 2곳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생리용품 구매권을 이달 이마트에브리데이, 다음 달 이마트24 등 총 26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생리용품 구매권 지급 대상은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다. 이들은 월 1만4000원의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바우처는 온라인몰(G마켓, 옥션 등)과 오프라인 매장(홈플러스, CU 편의점 등), 카드사별 지..

[단독] 3년 연속 일자리으뜸기업 'CJ제일제당' 감원 속사정은(?)

우수 고용창출 기업이 선정되는 고용노동부(고용부)의 일자리으뜸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된 CJ제일제당이 인원 감축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사분규 등 부정적 이슈에 따른 인력 감소가 아닌 인력 이동이 잦은 사업부문 특성에 따른 결과라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의 고용증대를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일자리으뜸기업 제도의 실효적 안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 및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일 고용부와 식품업계..

고용부-구글코리아, 청년 AI 역량강화 맞손…5만명에게 AI 강좌 제공

세종// 고용노동부가 청년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해 구글코리아와 힘을 모은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1일 서울시 강남구 구글코리아에서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에 참석한 김문수 장관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10월부터 월급 3개월 안 주면 '상습체불 사업주'

세종//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상습 체불 사업주'가 된다. 사업주의 임금 체불 횟수는 피해 근로자 수로 산정된다.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고용당국이 상습체불 사업주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편의점 찾는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회복·치유 맞춤형 지원사업' 알린다

여성가족부가 고립·은둔 청소년들의 예방과 지원을 위해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을 통해 정부 지원 사업을 알린다. 여가부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씨스페이스24) 등 협회 5개 회원사와 함께 청소년의 고립·은둔 예방과 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동네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찾을 수 있는 편의점은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가장..

[르포]'앗' 하는 순간 수십미터 추락...안전체험교육장 가보니

익산// 안전벨트를 메고 가상현실(VR) 장비를 착용하자 눈 앞에는 건설현장이 펼쳐졌다. 가상현실 내 리프트가 작동하자 몸이 떠오르면서 실제로 리프트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다. 철골 구조물(H빔) 상부에 도착해 작업공간으로 걸어가는 도중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면서 기우뚱, 곧 바닥으로 추락했다. 모든게 허구의 이미지라는 것을 알지만 입에서는 절로 '억' 비명소리가 나왔다. 안전대 고리를 안전대에 걸지 않아 발생한 추락 사고 체험이었다..

[르포]'앗' 하는 순간 수십미터 추락...안전체험교육장 가보니

익산// 안전벨트를 메고 가상현실(VR) 장비를 착용하자 눈 앞에는 건설현장이 펼쳐졌다. 가상현실 내 리프트가 작동하자 몸이 떠오르면서 실제로 리프트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다. 철골 구조물(H빔) 상부에 도착해 작업공간으로 걸어가는 도중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면서 기우뚱, 곧 바닥으로 추락했다. 모든게 허구의 이미지라는 것을 알지만 입에서는 절로 '억' 비명소리가 나왔다. 안전대 고리를 안전대에 걸지 않아 발생한 추락 사고 체험이었다..

미·이혼 한부모 10명 중 7명 "양육비 한푼도 못받아"

전국 미혼·이혼 한부모 10명 중 7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또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여성가족부는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12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012년 처음 시작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된다.한부모가족은 대다수..

[오늘날씨] 건조한 대기 계속…강원·경북엔 눈·비 약간

28일 금요일 전국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남 남해안과 전남권에는 새벽까지,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 또는 눈이 예상되며, 경북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에도 약한 비가 내릴 수 있다.다만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1㎜ 내외..

사업체 종사자, 한 달만에 반등했지만...건설업 침체 여전

세종// 사업체 종사자 수가 소폭 오르며 반등했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 종사자 감소세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2000명(0.1%) 증가했다.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 1월 2만2000명 감소하면서 46개월만에 감소전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연금특위 '3040' 내세웠지만…청년층 설득 '난항' 예고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3040세대 의원을 전면에 내세우며 청년층의 불만 진화에 나섰지만 그에 부합하는 결실을 맺을지 미지수다. 구조개혁 방안을 다루는 특위에서도 양당간 갈등이 재현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개혁을 위해서 청년세대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금특위의 위원 13인 중 30~40대 의원 6명이 내정됐지만 청년층을 만족시킬수 있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

주왕산국립공원 1000ha 불타…"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강화"

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지리산·주왕산 국립공원, 환경기초시설 등의 산불 피해 및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국립공원 피해면적은 현재 주왕산 1000ha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리산의 경우는 200ha까지 피해를 입었다.환경부는 주왕산, 지리산 국립공원 산불이 지속함에 따라 27일부터 진화에 장비·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양평원, 양성평등 기반 직무수행 지원 콘텐츠 개발 추진…여성인권진흥원과 MOU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여성 인권 보호·지원 종사자 대상 양성평등 관점 기반의 직무수행 지원 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양 기관은 이날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관련 교육 확대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활용 협력 △교육 콘텐츠 제작 시 디지털 성범죄 등 현장 의견 공유 및 콘..

김문수 장관, 2025년 재산 10억7061만원…예금 3000만원 증가

세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약 10억7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윤리위원회는 27일 관보에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등이 소유한 재산으로 10억7061만5000원을 신고했다.김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서울 관악구 배우자 소유 아파트(4억8000만원)와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예금(5억4000만원)·현금(2000만원) 등이었다. 급여 저축 및 만기예금 재예치 등으..

대전사 국가유산 옮겨져…'아비규환' 경북 산불에 소방관 곳곳 대기

세종// 경북 북부 산간 지역이 화마로 뒤덮인 가운데 국립공원의 주요 국가유산들이 옮겨지고 있다.26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 있는 천년고찰 대전사의 주요 국가유산은 터를 옮겼다. 소방당국이 주요 국가유산에는 계속 대기하며 물을 뿌리고 있다고 공단은 전했다. 다행히 대전사는 화마를 빗겨간 것으로 전해지지만, 공원밖인 의성군의 고운사는 전소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경북 지역 등에는 신라·가야 등 역사를 품은 문화..

고용부, 화재 발생 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세종// 정부가 용접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용노동부(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 제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화재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고위험성 사업장은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기계기구,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마감공사(용접·용단 등 작업)건설현장 등이다.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끝모를 의정갈등…커지는 의료공백, 출구 안 보인다

의정갈등이 2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개혁을 둘러싼 대립이 좀처럼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는 반면, 의협은 연일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갈등 장기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관련 업계에서는 의협이 정부와 지속되는 의견 충돌과 소통 단절로 '갈등을 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고용부, 중소기업에 AI 기반 채용관리 서비스 사용료 80% 지원

세종// 고용당국이 중소기업의 채용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ATS)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채용관리솔루션은 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사전 점검,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 지원 서류 접수, 면접 일정 관리·안내 등 채용 절차 전반을 AI기반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다.고용부는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채용관리솔루션을 도입·활용한 중소기업에게..

놀이공원 일회용컵 “이제 안녕”

세종// 대형 놀이공원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환경부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및 용인특례시와 25일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에서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해린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대표이사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놀이동산 등 대형시설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다회용기 전환, 컵 보증금제 등 일회용컵 감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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