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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보장돼야”…2만명 서명 전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2만1013인의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서왕진·신장식 조국혁신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정혜경 진보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산안법에 '작업중지권'이 있어도 '산업안전..

2025.11.28. 21:29

취약계층 겨울 난방 지원 확대…'겨울나기' 관계부처 합동대책

정부가 저소득층의 겨울철 생계 및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단전·단수 등의 위기가구 정보를 통해 겨울철에 특히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중점발굴하고,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노숙인과 쪽방촌, 국가유공자 어르신 겨울나기 등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보건복지부는 28일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복지위기가구를..

2025.11.28. 16:13

AI 채용 본격화됐지만 공정성 우려 여전…기업·청년 온도차

기업과 청년 모두 채용·업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연내 AI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8일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와 전국 청년 재직자 3093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AI 활..

2025.11.28. 12:10

'꼬박꼬박' 부었더니…국민연금 월 최고 318만원 수령 나왔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매달 300만원 넘게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12만539원으로 전체 평균(67만9924원)을 훨씬 웃돌았다.28일 국민연금공단의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318만5040원이었다.주목할 점은 가입 기간에 따른 평균 수령액의 차이..

2025.11.28. 09:44

기후부, AI데이터센터 전력 애로 해소…행정에 AI 전격 도입

세종//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AI 산업 진흥에 시동을 걸었다.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 정부 신산업 분야 1호 로드맵이다. 기술개발, 활용, 인프라 등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성장 촉진자'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 데이터센터 구축 시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합리화하..

2025.11.27. 16:45

건보공단 '건강100세운동교실'…어르신 몸도 마음도 '활력'

세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100세운동교실'이 고령층의 건강기능 개선과 만족도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건강100세운동교실 내 건강개선 부분에서 참여자 중 1359명을 사업 참여 전·후 신체기능을 측정한 결과 그 중 75%가 건강기능이 개선 및 유지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건강100세운동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평균 94.8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달..

2025.11.27. 14:18

작년 고독사로 숨진 국민 3924명…복지부 "내년 맞춤형 지원"

세종// 지난해 고독사로 숨진 국민이 3924명에 이르며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50대·60대 중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특히 취약하다고 보고,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27일 보건복지부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263명(7.2%) 증가했다.시도별로는 경기 894명(22.8%..

2025.11.27. 12:00

미세먼지 옥외근로자 보호 대책 '물음표'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장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옥외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두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가 수립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는 현장 점검 개소를 기존 1500개소에서 2000개로 늘린다고 했지만, 단순 계도 외에 근로자의 미세먼지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접근은 부재한 실정이다.25일 정부가 발표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을 대비..

2025.11.25. 17:20

위기가구 발굴할 검침원 3400명 양성…"촘촘한 복지안전매트"

전국 3400여 명 검침원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찾아나선다. 검침원은 사회적 고립이나 생계적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해 지자체에 알리고 이웃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한전MCS는 25일 오후 3시 서울 한전MCS 마포용산지점에서 복지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MCS는 전국 15개 지사와 196개 지점을 기반으로 3400여 명의 검침원이 매월 가정을 방문해..

2025.11.25. 17:19

올해 3분기 산재사고 사망 457명…추락·영세사업장 중심 ‘적신호’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조사 대상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457명에 달해 전년보다 1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소매업, 농림업, 건물관리업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기타업종에서 사망자가 급증했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고가 뚜렷하게 늘어 정부가 연말까지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440건)으로 전..

2025.11.25. 14:08

"맑은 하늘, 우리나라 이미지"…박물관 등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맑고 청량한 하늘 자체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한다"며 "그동안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2025.11.25. 11:07

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보수'로 전환…사각지대 없앤다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보수 기준'으로 전면 바꾸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세청 소득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가입 누락을 최소화하고, 보험료와 구직급여 산정 방식도 실제 소득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이다.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도입 30년 만에 이뤄지는 구조적 개편으로, 노·사·전문가 논의..

2025.11.25. 10:21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원 빼돌린 건설업체 대표 구속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원을 근로자 명의로 부정 수령하게 하고 도주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허위 근로자 명단을 제공해 공모한 공동경영자와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 근로자 10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49명의 근로자 명의로 임금체불 진정을 조작해 간이대지급금을 타내도록 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20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자인 공동경영자 B씨와 허위 근로자 10명 역시 같..

2025.11.25. 10:00

다시 도마 오른 ‘노란봉투법’…정부 시행령 발표에 노동계 반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법 시행령에 대해 노동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개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간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대..

2025.11.24. 18:43

하청노조 '분리교섭' 가능… 노동계 "노란봉투법 취지 훼손"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 범위를 업무·근로조건 차이에 따라 구분해 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청노조가 원청과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 체계를 손보겠다는 취지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교섭권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사..

2025.11.24. 17:48

'양양 공무원, 환경미화원 갑질' 논란…노동부 직권조사 착수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행과 주식매매 강요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직권조사에 착수했다.노동부는 24일 감독관들을 양양군 현장에 파견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A씨의 신분과 직무 범위,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인지 공무직인지에 대한 고용 형태,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앞서 언론 보도로는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

2025.11.24. 11:44

특고·프리랜서 임금·계약 보호 밖…노동부 “기본법에 반영하겠다”

세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 종사자들이 임금·복지·계약 관행 등 기본적인 조건에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복잡해진 노동방식을 현행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최소한의 보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고용노동부는 21일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러한 현장 요구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권리 밖 노동 원탁회..

2025.11.21. 15:20

‘경찰 노조’ 탄생하나…경찰공무원 노조설립법 수면 위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정치권과 손잡고 경찰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직협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경찰공무원 노조설립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법관·검사·군인·경찰·교사 등..

2025.11.20. 17:26

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연내 마무리해야…새벽배송은 2급 발암물질"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과 새벽배송 심야노동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두 사안 모두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의 본격화를 촉구했다. 정년연장은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청년·기업·중장년이 모두 충돌하는 만큼 "타협과 설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2025.11.20. 16:58

폴리텍대-카이스트, '피지컬AI' 인재 키운다…제조 AI 생태계 구축 맞손

세종//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이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모은다.폴리텍대학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카이스트와 피지컬AI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피지컬AI는 로봇·센서·제조 설비 등 물리적 장비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는 AI 기술을 뜻한다. 단순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 공장 자동화·정밀..

2025.11.20.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