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오락가락’ 부동산 세금...혼란은 국민 몫

당·정 세금 문제 너무 가볍게 다뤄
종부세, 양도세 전면 재검토할 때

양도세 중과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를 둘러싼 당·정 간 혼선이 지속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다급히 ‘일단 질러보자’는 식으로 세금 감면 얘기를 꺼낸 탓에 최근 주택 거래량은 급감했다.

세금은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호랑이에게 남편과 자식을 잃어도 가혹한 세금보다는 낫다는 춘추시대 공자의 일화부터 ‘세금은 거위털을 고통없이 뽑는 것’이라는 프랑스 재상 콜베르의 말까지 역사적인 교훈은 넘쳐난다. 그럼에도 당·정은 세금 문제에 대해선 너무 안일했다. 세무사들 사이에선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가 자주 바뀌고 예외 사항까지 늘면서 ‘양포세무사’(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가 늘었다고 하소연한다. 세금 전문가도 세제가 너무 복잡하다고 할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는가. 지키기 어려운 규정을 만들어 범법자를 양산하는 법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법률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또 어떤가. 당·정은 종부세를 두고 “국민 2% 부자만 해당한다”며 징벌적 성격을 지닌 이 세금의 위헌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2%만 무는 세금이면 부당한 세금이어도 괜찮다는 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탄생 배경을 안다면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걸 알 테다.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와 미국의 독립선언 모두 부당한 세금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했다.

종부세는 실효성 면에서 문제점이 더 부각된다. 바로 세금 전가다.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결국 세입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미 시장에서 증명된 명제다. 규제로 모든 게 해결됐으면 사회주의 국가는 벌써 자본주의 국가들을 능가하는 지상낙원이 돼야 했다.

양도세 중과세 완화만 해도 ‘시혜성’으로 언급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양도세 중과세라는 것도 다주택자가 부동산 문제의 근본 악이란 근거없는 전제를 신앙처럼 삼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다주택자라고 해도 대다수는 주택 두세 채 정도를 지닌 고령의 은퇴자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다주택자를 때려잡은 결과 무주택자들이 편안해졌는가. 국민 대다수는 답을 알 것이다. 결과가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당·정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