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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해제 발표 환영”...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전격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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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12. 04. 10:59

미 정부,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해제에 실시간 논평
법치, 민주주의 강조
블링컨 국무 "비상계엄령 해제 환영"
백악관 "윤, 국회 표결 존중 안도"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도상연습 전격 연기
한미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조태열 외교부 장관·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EPA·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대해 실시간으로 논평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 한국과 미국이 4∼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연기되는 등 한·미 관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발생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해제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왔다"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정치적 이견이 평화적이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및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법치'와 민주주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앞서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수용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도 이날 "우리는 윤 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 해제에 대한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며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라고 했다.

NSC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한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사전 협의하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 성격으로 해석된다.

이는 NCG 회의와 NCG 도상연습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연기 사실을 전하면서 "추가 공지 시까지 연기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일정을 새로 정하는 데 대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연기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이 행사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애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공동 주관할 예정이었다.

NCG는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의체로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 합의했으며 지난해 7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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