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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첫 출석…“자유민주주의 신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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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1. 21. 16:01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직접 출석
尹 "헌재 헌법수호 기관…잘 살펴달라"
최상목 쪽지·국회의원 체포 지시 부인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YONHAP NO-7237>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영상·문서 형식이 아닌 육성으로 전한 첫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기일에 출석해 직접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알린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발언권을 요청한 뒤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지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다"며 "집행할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헌법재판관의 질문에도 답했다. 문 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선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준 적이 없다"라며 "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는 없는데, 그때 구속 중이라 확인을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도 해당 쪽지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문 대행은 '특전사령관에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느냐'고도 물었으나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 차림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헌재 심판정에 등장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1시간 43분만에 종료됐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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