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은 곧 줄기각”…분주해진 민주당, 불붙은 이재명 심판론

野 강행 탄핵에 헌재 검사 3인 탄핵 전원 기각
與, 이재명 대국민 사과해야…현재 8전 8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전날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린 후 연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비판의 수위를 끌어 올렸다. 이들 의원들은 줄탄핵을 강행한 데 대해 이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극심한 정국 혼란을 잠재우려면 여당이 발신한 메시지에 이 대표가 응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29건의 공직자 탄핵안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8건이 '줄기각'된 부분을 기치로 민주당을 겨냥했다.

국회·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은 총 29명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 이래 헌재에 접수된 16개 탄핵소추안 중 13건이 현 정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줄탄핵으로 죄없는 사람 고발해 징계를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해 직무 정지시킨 직권 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적인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라며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도 기각이 뻔하니 국정혼란 수습을 위해 탄핵소추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 의원도 이날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간 강행했던 줄탄핵을 거론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방탄용 정략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1일 윤상현·강승규 의원을 필두로 연일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시위엔 서명옥·이종욱 의원이 연좌농성을 진행하며 나 의원을 비롯 조배숙·박성민·정동만·유상범·김위상 의원이 시위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전8패, 정략적 줄탄핵 줄기각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29번의 탄핵을 했다. 17대(국회)부터 21대 전반기까지 18년 동안 12건에 불과했던 탄핵에 비교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런 사유없이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장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우선 지금까지 벌어진 탄핵에 의한 직권남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각하 길' 걷기 기자회견을 마친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기독인회 의원들과 전한길 강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을 돌고 있다./연합뉴스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된 부분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결과는 민주당 8연패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가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라는 헛물을 그만 켜고 '줄탄핵, 줄기각'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경질, 국민들께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숱한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재의 100% 기각 결정에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요건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로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탄핵소추 시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국회 측 비용은 모두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 정부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에 사용한 예산만 4억 6000만 원에 이른다. 소추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번 선고가 윤 대통령의 탄핵 관련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거대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정부 마비'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보에 최근 당 차원에서 매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장외에서 긴급 의원총회 및 규탄 대회 등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에는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앞서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