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19일 연구기관과 간담회서 한·미 협력 강화 논의
“에너지부와 대화서 과기협력 문제없음 확인”
“기관·연구자 차원 보안규정 위반 사례 확인 안돼”
“에너지부와 대화서 과기협력 문제없음 확인”
“기관·연구자 차원 보안규정 위반 사례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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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19일 대전 대덕특구에서 개최된 주요 출연연들과의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최근 미 에너지부에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확인해주면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 과학계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지난달 이 차관의 보스턴 출장 성과를 연구기관들과 공유하고 미국 신정부와의 과학기술 협력사업 발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SCL 사안에 대한 관심을 고려한 듯 관련 상황 공유도 진행됐다. 과기부는 출연연에 미국 신정부 과학기술 동향과 SCL 지정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SCL 문제 관련 출연연의 동향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을 SCL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연구계 안팎에서 첨단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기부가 연구기관 등의 우려를 덜기 위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 차관은 "과기부는 외교·산업·기재부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미 백악관, 에너지부, 국무부 등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 특히 과기부는 에너지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미 때 과기부 국제협력국장이 동행한다며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직접 협의하는 기회에 관계부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 에너지부를 통해 수차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협력에 문제가 없고, 에너지부의 향후 협력 의지도 높다고 재차 언급하며 "다만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곳곳에서 우려가 많아 과학기술계 불안이 높아지고 사기가 저하될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 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미 에너지부의 조치가 '사전적 조치'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관 및 연구자 차원의 에너지부 보안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기술동맹을 강조했고 투자도 늘며 교류가 정말 늘고 있다"면서 미 에너지부도 기술협력이 늘어나는 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대량으로 많은 인원이 교류하면서 사전적 조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냈다.
이 차관은 에너지부가 직접적인 사례를 언급한 것은 없다며 이번 방미 때 구체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기관이나 연구자 차원에서 에너지부의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보안 규정 강화 등 선제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에너지부와 신뢰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총 12개 기관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 신정부 과학기술 동향 및 SCL 지정 관련 상황 공유 뿐만 아니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미국 과학기술 비전'과 '과학외교(Science Diplomacy) 개념 변화' 관련 발표도 이뤄졌다. 각 출연연이 기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한·미 협력 아이템에 대한 발표와 애로사항과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차관은 "미국 신정부와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미 국립연구소, 유수 대학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리 출연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미국 신정부와의 고위급 면담 등을 주선해 출연연의 협력 사업들이 더욱 확장되고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