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첫 순방서 대중 강경기조 유지
한·일·대만 등 상대 방위비 압박 거셀듯
'방위지침'도 中의 대만침공 억제 최우선
미 방위력 인도·태평양 중심 재편 강조
한·일·대만 등 상대 방위비 압박 거셀듯
'방위지침'도 中의 대만침공 억제 최우선
미 방위력 인도·태평양 중심 재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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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현지시간) 필리핀을 방문한 헤그세스 장관은 마닐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이 지역을 그 어느 때보다 우선시하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는 다음 달 필리핀에서 열릴 연례 합동 군사훈련에 미국의 대함 미사일 시스템 등 추가 군사 자산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충돌해온 필리핀은 현재 가장 강경한 반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헤그세스 장관의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 발언은 지난달 유럽 순방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방위력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비판했던 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80년간 유지했던 유럽과의 '대서양 동맹'은 느슨해지고, '태평양 동맹'이 공고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워싱턴포스트(WP)가 단독 입수해 지난 29일 보도한 '국가방위전략 중간 지침'에 등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전략 방안과도 일맥상통한다. '지침'은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 대비와 그린란드·파나마 운하 등 '인접 지역'의 방어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이 직접 서명한 지침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사실상 유일한 최우선 시나리오로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방대한 군사력을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유럽·중동·동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늘려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위협 억제 역할을 더 많이 맡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침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중국이 미 국방부의 유일한 주요 위협이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기정사실화된 점령을 저지하면서 동시에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전력도 중국과의 전면전 대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며, 러시아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유럽 동맹국들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WP는 전했다.
미국이 일본, 한국, 대만 등 주요 태평양 동맹국들과 군사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다면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때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달리 아시아 지역에는 이와 유사한 중앙집권적 군사 연합체가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때문에 인도,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Quad)'를 결성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후 한일 양국은 처음으로 미사일 레이더 체계를 연동했다. 또 호주, 영국, 미국은 핵잠수함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방위 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결성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협력보다는 양자 협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동맹국들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WSJ은 전했다.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 프로그램의 앙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아시아 내 모든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무기 구매 등에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대만이 자국 방위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대만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0%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주 "국방비를 GDP 대비 3%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2.5%에서 증가한 수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2027회계연도 이후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가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2022년 방위비는 GDP 1%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