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혼란 원인 한덕수·최상목…반드시 책임 물어야”

"헌법 위반 중차대한 사안…명백한 불법"
"헌정질서 파괴·국민 불안하게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지금의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최고 규범 헌법은 헌정질서 수호 책임이 있는 최고위직 공직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질서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파괴된다"며 "헌법 위반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단순한 형법 위반과 부정부패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혼란 원인은 한덕수와 최상목으로 시작됐다"며 "법률이 정한 내란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 아니냐. 의무적으로 지명을 의뢰하게 돼 있다. 그 법률을 대놓고 몇 달째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정식 의결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니냐"라며 "명백하게 정면으로 헌법을 위법한 것이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했다.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해서는 안 될 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헌재를 향해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