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헌법 짓밟는 위헌 행위,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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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다수의 폭정으로 헌법마저 유린하는 것이 진짜 내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경고했던 다수의 폭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헌재법을 개정해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려 하고 있어 헌법을 짓밟는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임에도 압도적 의석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과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줄탄핵'으로 정부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막고 거대 야당이 행정부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견제도, 통제도 없는 무한 권력으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회 쿠데타,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심지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은 제2의 계엄을 들먹이며 탄핵 인용을 협박하고 있다"며 "제2의 계엄을 막기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퇴임이 예정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해서 대통령의 복귀를 저지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이라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헌법재판관들과 국민 앞에서 한 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어떤 정치인처럼 말을 바꾸거나 번복하지 않을 것임에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제2의 계엄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탄핵 인용을 협박하는 이들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세력"이라고 규탄했다.
윤 변호사는 "일부 언론 역시 음모론에 빠져 왜곡과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장기 비축계획에 의해 준비한 물자(영현백)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통해 수천 명을 죽이려 했다는 오보를 해놓고도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제2의 계엄을 마치 사실인 양 허위 날조 보도를 반복하고 있다"며 "진실에 눈을 감고 일방적 주장만 내놓는 모습은 차마 언론이라 말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말미에 그는 헌재의 조속한 대통령 직무 복귀 결정을 촉구하며 "방종한 다수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다수의 폭정을 막는 유일한 길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하루 속히 직무에 복귀시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