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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당국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TF를 운영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일선 보험설계사 등 현장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금융연구원 및 보험연구원이 국내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발표했다. 두 기관에서는 보험모집시장에서의 대표적 성과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 모두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 계약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며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로 이어지는 만큼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어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국제적 기준인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으로 인해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해당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권 내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은행 홈페이지),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플랫폼 비교·공시),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금투협 등 비교·공시)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
금융업권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 현황을 공유했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참여자들도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GA에서는 개편안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견 반영을 요청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제도개선 연착륙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하여 실무 TF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