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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에 무거워진 정부부처 역할… 협력 통해 민감국가 해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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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4. 04. 15:43

외교부·산업부·과기부, 범부처 협력 대응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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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파면되면서, 미국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 지정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 부처들의 역할도 무거워지게 됐다. 정부 부처들에서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SCL 지정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각 부처들은 이날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면서 국정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된 SCL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존에 해 오던 것처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SCL 문제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역시 기존 방침대로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SCL 문제와 관련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추가 방미 계획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 관계자도 "(SCL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변화는 없을 듯하다"며 "SCL 효력 발효 시 연구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번거로운 절차가 생기게 되기는 하지만 연구·개발(R&D) 협력 자체에 영향은 없다고 확인이 되고 있어서 큰 변화 없이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부는 미국에서 한국 과기부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이 최근 임명되면서 아직 기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OSTP 조직이 갖춰진 이후 관련 실무 협의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 미국 에너지부(DOE)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이던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던 사실이 확인되며 파장이 일었다. 지정 효력은 오는 15일 발효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양국이 SCL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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