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정부·전남도, 이주노동자 통합대책 마련하라”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한 충격적 인권 유린 대책 세워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실시해야

지난 30일 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관계자와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과 면담이 이뤄지고 있다./이명남 기자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한데 이어 전남도는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제도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주인권·노동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이주노동자 정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 노동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며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지자체, 노동부의 발표는 행정당국 간 엇박자, 구조적 대책보다 개별사안 접근, 개별적 분산적 대응, 단기 대책과 중장기 제도개선 혼선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 30일 전남도청 앞에서 정부와 전남도의 통합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명남 기자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일회성 대책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나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히 현장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제도의 허점과 방조 속에 반복되 온 인권 침해임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도 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자,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도입,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통합적 대책 마련과 이주인권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