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 전도성·내구성, 미 경제·안보·공중보건 핵심 인프라에 필수"
50% 관세, 반제품·파생제품에 부과
원재료·폐구리, 관세 대상서 제외
|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면서 관세 적용 품목 등을 안내하는 팩트 시트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자신의 지시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구리가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가 의존하는 제조업 기반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러한 중요한 산업과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구리 대체재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포고문은 구리가 항공기·지상 차량·선박·잠수함·미사일 및 탄약 등 다양한 방위 체계에 필요해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재료 중 두번째로 많고, 구리의 뛰어난 전기 전도성과 내구성은 미국 경제·국가 안보·공중 보건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부문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
팩트 시트에 따르면 50% 관세는 동관·동선·동봉·동판·동통과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케이블·커넥터·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 제품에 부과된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고, 구리가 아닌 부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된다.
동광석·정광·매트·음극·양극 등 구리 원재료와 폐구리에는 50% 구리 관세도, 상호관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구리 관세는 예상했던 전면적인 제한에 미치지 못하고, 구리 광산과 제련소의 주요 제품인 폐구리와 구리 광석·정광·음극·양극과 같은 원재료는 대상에서 제외돼 세계 최대 구리 채굴 국가인 칠레·페루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고문은 미국에서 생산한 고품질 폐구리의 25%를 미국에서 판매하도록 했고, 미국에서 생산한 구리 원료의 25%를 2027년부터 미국에서 팔고, 미국 내 판매 비중을 2029년에 40%로 늘리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