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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관세 협상 과정과 관련해 15%가 아닌 '12.5%'를 끝까지 주장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15%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짚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만큼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받으려면 12.5%로 협상이 타결돼야 했다.
김 실장은 "이번에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협상을 보면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나 FTA 이런 체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하며 유럽의 경우도 15%"라고 설명했다.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에 대해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며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