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없이…‘검찰개혁’ 밀어붙이는 與

3대 개혁 특별위원회 출범 공식화
법조계 "신중한 접근과 숙의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4일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당이 오는 10월 추석 전 검찰·사법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개혁 입법' 속도전에 들어갔다. 특히 새 검찰총장 선임 절차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상황과 개혁 입법이 맞물리면서 검찰총장 없이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공산이 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사법·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검찰개혁 특별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에 백혜련 의원 등이 임명됐다.

정 대표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와 투쟁력을 내세워 추석까지 남은 약 60일 내 검찰·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개혁은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공소청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검찰청 폐지법)을 심사 중이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대법관 14명을 30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한 번 더 들여보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외부 인사가 법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 가운데 국회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검찰개혁은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다. 법무부는 새 검찰총장 선임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통상 위원회 구성부터 검찰총장 취임까지 2개월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여당이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한 추석과 검찰총장 취임 시점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쉽게 말해, 통상 2개월이라는 검찰총장 선임 절차가 앞당겨지지 않는 한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검찰총장과의 절충안 도출 없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당이 사실상 검찰 측 의견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상황으로도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인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의 의견은 이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결국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텐데, 약자 등 인권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최대한 존치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돼야 애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 분야에 걸쳐 신중한 접근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