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반대' 국민청원 14만명 육박
대통령실 "여당 의견 있다면 경청"
대통령실 "여당 의견 있다면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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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만큼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라든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입법과 정책 과정에 대해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 달라"며 "(당에서)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여당 지도부에게 관련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 후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전달받겠다고 한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청래 당 대표의 공개발언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이날도 공방을 이어갔다.
김한규· 이소영·박용진 의원 등은 이날 방송, SNS 등을 통해 대주주 기준 10억원 강화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안에 찬성해 온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 체계가 어느 개인의 농간에 넘어갈 만큼 허술하다고 믿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며 찬성안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 논란이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조기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를 반대하는 국회 국민 청원은 이날 오후 14만명에 육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