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미 간 협력 토대 ‘북미 정상외교’ 계기 마련될 것”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6 국게정세전망 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멕시코 국경 방어 훈장 수여식에서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내년 한미 간 협력을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이 이뤄지고, 북미 정상외교 재활성화 및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 민정훈 교수는 16일 발간한 2026 국제정세전망을 통해 내년 한미 양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고려해 한미 양국은 그 시기를 전후로 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증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민 교수는 올해 북미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러브콜과 김 위원장의 신중한 대응으로 특정지어졌으며,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던 북미 정상회동이 무산됐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민 교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현실적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도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토대로 북미 양국이 수용 가능한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민 교수는 전망했다.

민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결과물로 상정한 '스몰딜'의 제안을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북미 정상회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 중심 전략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연구소 최우선 교수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과 중동에서 관여를 점차 줄이면서 아시아에서 외교적 관여를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상당히 임박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미국의 역내 군사력 증강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지역 동맹 업그레이드 노력도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과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한국·일본·필리핀과 안보협력을 연계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에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 경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립외교원은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26 국제정세전망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정부 주요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