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급등 이후 과제는 신뢰
지배구조·주주환원 개혁 강조
지배구조·주주환원 개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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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올해 초 대비 70% 가까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한 '코스피 5000'이 현실화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수 상승과는 별개로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잇따른 물적분할과 불공정 합병 논란 등 주주 가치를 훼손해 온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근 4000피에서 정체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 구조 개혁이 다시 과제로 떠오른 배경이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혁 논의의 중심에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해당 상법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이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코스피 5000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주주 환원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 '6% 거품' 자사주, 시장 불신의 고리
김 의원은 한국 증시를 저평가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예측 불가능한 자사주'를 지목했다. 그는 "국내 증시에서 자사주는 전체 시가총액의 약 6%를 차지하며 시장에 거품을 형성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 자금이 투자나 배당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기업 내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자사주는 유통되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총에서 빠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모두 포함된다. 이어 김 의원은 "시장은 이 자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누적되면서 증시 저평가가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자사주가 일부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위해 이용됐다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자사주는 평상시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특정 시점에 이전되면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 같은 활용이 반복될 경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조가 장기 투자 자금 유입을 가로막아 왔다는 진단이다.
◇ 해법은 '원칙적 소각'…신뢰 회복의 출발점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지난 7월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직원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출연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장치를 포함했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면 기업이 주주 가치를 중시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며 "이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이 아니라 구조 개선을 통한 신뢰 회복 조치"라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이 남은 주식의 가치를 높여 배당과 유사한 주주 환원 효과를 즉각적으로 발생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재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존 자사주 소급 적용 부담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주주들의 동의를 전제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은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경영권 강화의 핵심은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주주 동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두 가지를 꼽았다. 먼저 투자 대상인 기업의 투명성,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고 이사회가 주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공정하합병 비율 설정, 물적분할 후 별도 상장시 주주보호 장치 마련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도 MSCI선진국 지수에 포함된다면,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큰 규모로 한국 자본시장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