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에 십자포화 쏜다…4개 상임위 ‘연석회의’ 추진

김범석 의장 불출석·노동자 사망 은폐 의혹 '질타'
국토위·과방위·정무위·환노위 연석 청문회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을 향해 전방위적 '십자포화'를 쏜다. 30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키고도 청문회에 불출석한 경영진을 "오만방자하다"고 규정하고, 4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와 징벌적 과징금 상향 입법을 동시에 추진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고 강조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국민 3000만명이 넘는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익은 미국으로 넘기고 고통은 우리 국민에게 남기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 측이 물류센터 사망 노동자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김 의장이 임원과의 대화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내용은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혀 의심스럽고 분노스러울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개인정보보호법까지 대체 왜 볼모가 되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실력 행사에 나선다. 김현정 대변인은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국토위, 과방위, 정무위, 환노위 등 4개 상임위가 함께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인 국정조사는 준비에 한 달가량 소요돼 적시성이 떨어지는 만큼, 관련 상임위들이 연합해 신속하게 김 의장을 증언대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장을 불출석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입법 제재를 위한 '메스'도 든다. 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김 대변인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에게만 미뤘던 책임을 CEO(최고경영자)로 명문화하여 등기 임원의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며 "단순한 법 제도 개선을 넘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당의 의지"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에 대한 성토로 회의를 시작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보이스피싱 방지법과 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 합의 민생 법안마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발목이 잡혀 있다"며 "명분 없는 입법 방해를 멈추고 국회로 복귀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