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AI 데이터센터 혁신 패키지 법안 발의

원스톱 인허가·전기 직거래 허용 등
사실상 '구역전기사업자' 지위 부여
"국가 AI 경쟁력 강화 및 지방 분산 기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연합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는 한편, 전력의 '지산지소'를 통한 지방개혁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커졌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한전을 통하지 않고 AI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발전사에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면서다.

4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이같은 'AI 데이터센터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데이터센터 진흥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분산에너지 특별법 개정안) 등 2개를 제안했다.

우선 AI 데이터센터 진흥법에선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전력확보 지원 등을 담았다. AI 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이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특화지구도 선정할 수 있다. 이미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별법 개정안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의 연계도 담았다. 이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단 전략이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개정안에선 분산에너지 사업으로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가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선정될 경우 전력규모 제한도 없앴으며,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발전사간의 전력 직접 거래도 허용했다.

특히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차별화를 뒀다. 송전선로 등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를 직접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구역전기 사업자인 셈이다. 이로써 발전원 인근 지역을 첨단산업의 입지로 구축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복안이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전력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지방분권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김장겸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영토를 지키는 핵심 근간"이라며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의 분산을 유도하고, 전력 공급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여 AI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