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대출 연장 혜택 종료 예고…“정부가 부당한가?”

"양도세 깎아줬는데…버틴 다주택자 혜택 공정한가"
"부동산 잃어버린 30년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충북 충주시건강복지타운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둔 13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10일 "서울 시내 (매입임대)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고 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 혜택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종료를 예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자정, 아침에 연이어 부동산 메시지를 내며 설 연휴 밥상머리 대화 주제를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로 이끌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국민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동력으로 삼아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정 엑스(X)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메시지를 올린 지 9시간여 만에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두 번째 부동산 메시지를 올렸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에 "'집 팔라' 신호에 강남 매물 얼마나 나올까…서울 임대사업자 아파트 15% 강남 3구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쓰고,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행보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SNS 화법역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변하며 메시지 타깃이 버티겠다는 다주택자와 '공산주의' 등의 프레임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딴죽을 거는 언론 등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직도 판단이 안서시나?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거듭 물었다.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