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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장애아동, ‘생계·의료급여’ 신청 안해도 받는다

앞으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 신청없이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25.04.27. 12:00

[오늘날씨] 15도 안팎 큰 일교차…제주 밤부터 '비'

일요일인 27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15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예보됐다.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밤부터 5~1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2025.04.27. 07:31

고용부, 신안산선 붕괴 관련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세종// 고용노동부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중대산업재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의 일환으로, 고용부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고용부 성남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총 90여명을 투입해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포함한 원하청 건설사, 현장 사무실, 감리사무실 등 9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

2025.04.25. 17:14

SRT 수서역에 사회적기업이 만든 철도 굿즈 매장 개점

세종//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 서울 수서역에 사회적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철도 굿즈 매장이 개점했다. 이번 매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굿즈 매장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 굿즈 매장은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운영 중이다. 이날 수서역에 문을 연 세 번째 매장은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서울역과 부산역 매장과 달리 사회적기..

2025.04.25. 16:24

대·중소기업 공동훈련, 정부인정 기업자격으로 연계…기업·근로자 역량 강화

세종// 고용노동부가 기업과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역량 강화 사업인 '기업자격 정부인정제'와 '대중소상행 아카데미'의 연계를 추진하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합동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기업자격 정부인정제와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간 협업을 통해 상승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업자격 정부인정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2025.04.25. 15:29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 맞아 조직개편…산재·노후 대응력 강화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24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 강화해 변화하는 노동환경 대응에 나선다.공단은 이날 울산시 중구 공단 본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홍섭 초대 이사장, 이재갑 7대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관계자, 공단 임직원 등이 참석해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공단은 1995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출범해 현재는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 퇴직연금 등 14개..

2025.04.24. 17:54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받아도 쓸 곳이 없어요"

매주 화요일, 굿잡 자립생활센터 소속 장애인들은 서울 강남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생활체육인 '한궁'을 하며 체력을 기른다. 양손 운동이지만, 이들은 한 손을 이용해 핀을 투구한다. 이곳에서 운동 중이던 20대 지체 장애인 김모씨는 소감을 묻자 멋쩍은 웃음과 함께 "재밌다"고 말했다.정부가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 바우처를 도입한 뒤 김씨와 같이 건강 관리에 매진하는 이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규칙적인 건강..

2025.04.24. 08:00

학비노조 "교육당국, 급식노동자 외면…합법적 쟁의 방해말라"

노동단체가 초·중·고등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피해와 퇴사율이 지속 증가하는 것에 대해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학비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기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내 조리실무사 평균 결원율은 4%로, 총 1748명이 결원인 상태다.같은 기간 신규 채용은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미달인 상태이며,..

2025.04.23. 16:53

한방 의료로 건강 챙기고, 바이오 인재로 성장한다

세종// 한국폴리텍대학과 자생한방병원이 의료복지와 인재양성을 아우르는 산학협력에 나섰다.폴리텍대학은 23일 경기도 성남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자생의료재단·자생한방병원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직원과 재학생을 위한 의료복지 향상과 바이오 산업 인재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양 기관은 교직원 및 재학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현장 실습 및 기업 견학 프로그램 운영, 인력·기술·산업 정보 교류, 홍보 및 상호..

2025.04.23. 13:30

일은 똑같은데… 퇴직금도 못 받는 '위장 프리랜서'

# 실내 목공 인테리어 노동자 A씨는 지난 8년간 사업주 B씨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일해왔다. 평균 2~3개월 단위로 현장을 옮겨 다녔고, B씨가 지시하면 새벽 4~5시에도 함께 출근했다. 그렇게 8년을 일했지만, A씨에겐 근로계약서도 임금 명세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건강이 악화돼 일을 그만두고서야 A씨는 자신이 퇴직금은 물론 주휴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위장 프리랜서'라는 사실을 실감했다.22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2025.04.22. 17:50

"우리집 댕댕이도?"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추진에 '기대반 우려반'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룰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인들은 자신들의 반려동물과 다양한 음식점에서 보다 편한 식사를 즐길수 있을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위생 관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중 반려동물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 고안에는 그간 규제샌드박스를..

2025.04.22. 17:00

내년도 최저임금 첫 회의…'동결' vs '1만2600원+α' 격돌 예고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첫 전원회의부터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1만2600원+α'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025.04.22. 16:55

노동단체, "2025 '최악의 살인기업'은 배터리 제조사 아리셀"

노동단체가 '2025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을 선정했다.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는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응이 미흡한 시·도교육청이 꼽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단체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중대재해는 기업이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했을 때 위험과 악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2025.04.22. 14:57

SNS로 보조견 필요성 전한다…장애인복지법 개정령 시행

장애인 보조견 홍보콘텐츠에 '동반출입 거부 금지' 등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기며 사회적 갈등 완화의 초석이 마련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됐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2025.04.22. 12:00

근로복지공단·인천공항공사, 외국인 산재 유족 출국 지원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외국인 산재근로자 지원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근로복지공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외국인 산재근로자 예우사업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최근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산재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는 111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유족이 편안하고 빠르게 출국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전용 공간..

2025.04.21. 17:27

전국 가족센터 244곳, 5월 가정의달 참여행사 다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다채로운 참여행사가 진행된다.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의 가족센터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가 마련된다. 울주군가족센터는 다음 달 17일 UNIST 체육관에서 '가족사랑 운동회'를 연다. 같은 날 제주시가족센터는 '가족문화축제'를, 대구남구가족센터는 '할마빠랑..

2025.04.21. 12:00

떠오르는 '헝가리 저출생 대책'… "결혼·출산 허들 넘게해줘야"

6·3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부부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 준 후 출산 여부에 따라 무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다만 청년들이 첫 출산의 문턱마저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자녀 중심의 정책이 아닌,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20일..

2025.04.20. 17:42

환경부 '기후변화주간' 운영…취약계층·산업계 적응 논의

환경부가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보험업계 및 관련 학계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한다.환경부는 지구의 날인 오는 22일을 기념해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21일 오전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동시 소등행사,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 간담회,..

2025.04.20. 16:42

"휴일도 수당도 없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업체인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들이다.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 해고 제한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

2025.04.20. 16:07

대선 국면 속 부상하는 '헝가리식 대책'…저출산 해법될까

6·3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부부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준 후 출산 여부에 따라 무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다만 청년들이 첫 출산의 문턱마저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자녀 중심의 정책이 아닌,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

2025.04.20.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