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2027년 의대정원 반영

국내 의사 수급 구조를 좌우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대 정원 산정 방식이 2027학년도부터 바뀐다.18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되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히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의료..

여야. 연금 모수개혁 소득대체율 43% 합의…“특위구성은 추후 논의”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당에서 제시한 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는 데 이견을 보이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관련 모수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하는 데 대해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연..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전액 지급

세종//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뒤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정부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쓰게 하거나, 육아를 이유로..

한강홍수통제소, '가뭄 기초조사 지자체 설명회' 개최

세종//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가 물 부족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가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가뭄 기초조사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설명회는 이날부터 대전광역시, 보령시 등 충남지역 17개 시군의 용수 공급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작된다. 내달 초까지 전국 167개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진행된다.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가뭄 기초조사의 개요, 시행계획, 자료 작성방법 및 기준 등을 안내하고, 조사된 자료의 제공방법 및 가뭄..

[연금개혁 리부트上] 보험료율, 더 올려야 미래 세대 버틴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의 물꼬를 텄다. 여야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하는 데 전격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보험료율 인상이 13%에서 멈춰선 안 되며, 장기적으로 더 올려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17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인상해야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北 인권문제 국제적 관심 제고…NGO 씽크, 한·체코간 대화 '평양의 봄은 언제오는가' 개최

북한 인권 전문가와 탈북민들이 직접 참여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비정부기구(NGO) '씽크(THINK)'가 17일부터 22일까지(현지시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과 체코 간의 대화-'평양의 봄은 언제 오는가' 세미나를 체코 현지에서 개최한다.비정부기구 씽크는 17일 찰스대, 18일 팔라츠키대, 20일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82만명 더 필요한데"…경제활동인구 2030년부터 감소

세종//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오는 2030년부터 노동력이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82만명에 이르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17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3~2033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24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10년간(2013∼2023년) 증가폭 310만3000명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커머스 창업 교육과정 개설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들의 온라인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이커머스 창업’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온라인 판매와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전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 운영 전략까지 커리큘럼을 폭넓게 구성했다.특히 온라인 쇼핑몰 구축, SNS 마케팅 활용법, 고객 응대 및 운영 노하우 등을 포함한 실습형 교육을 통해 창업의 기초부터 실전 감각까지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한국 로타리, 창립 100주년 기념 캠페인 영상 유튜브 공개

한국 로타리가 오는 2027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브랜드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지난 100년간 한국 로타리가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왔는지 보여주며, 지구촌과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변화를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영상에서는 IMF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청년이 한국 로타리의 지원으로 학업을 마치고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 이야기와, 봉사 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깨닫고 성장한 청년의 모습을 담아 사랑..

여가부, 양성평등 헌신한 유공자 찾아요

여성가족부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한다. 여가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2025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양성평등 진흥 유공자 포상은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유공자·유공단체를 격려하고, 관계자 사기 진작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양성평등 기반 강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12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여야 합의로 연금개혁 속도

[오늘날씨]전국 대체로 흐리고 눈·비…강원 산지 최대 20㎝

일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눈비는 새벽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서 시작돼 오후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권은 오후부터 점차 소강상태를 보이겠고, 경남권은 밤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17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3~8㎝ △서울·경기 북서부·경기 남서 내륙 1㎝ 내외 △강원 산지·경북 북동 산지 10~20㎝ △강원 남부 내륙 5~15㎝ △ 강원 중·북부 내륙..

이병화 환경부 차관, 양평 지하수저류댐 사업현황 점검

세종//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 양평 소재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진행 현황과 공사현장의 해빙기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가뭄과 기존 취수원의 수질 불안 등을 겪은 양평군 양동면에 추가로 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 완공되면 하루 1000㎥의 생활용수가 지역주민 2600여 명에게 공급된다.이번 현장 방문은 물 공급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대..

고용부·울산시, 우즈벡서 조선업 맞춤인력 양성

세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한다. 첫 시범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을 양성한다. 고용부는 울산시와 공동으로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면,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훈련 수료자를 울산시에 소재한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방식이다.고용부와 울산시는 외..

최악의 황사에 中 학교‧관공서 휴업…우리나라는?

중국발 황사의 유입으로 13일 인천‧충청권을 중심으로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국내 학교들은 대부분 정상 등교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을 통해 중국의 관공서‧학교 휴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학부모와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중국 언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내몽고와 신장 사막에서 발원한 최악의 황사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고 각급 학교의 야외 활동과 체육수업도 중단됐다.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 베이징까지 모래먼..

[오늘날씨] 전국 황사 영향 지속…낮 최고 17도

목요일인 13일 중부 내륙과 강원 동해안,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수도권과 강원은 대체로 맑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12일 밤부터 시작된 황사는 이날에도 전국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국민연금, 하루빨리 개혁 시작해야…재정 안정이 핵심"

"연금제도의 본질은 노후소득 보장에 있지만, 이번 개혁은 재정 안정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이를 혼동하면 논의의 방향이 어긋날 수 있다."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보험연구원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연금 개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 개혁 쟁점이 소득대체율에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번 개혁의 본질은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

"울산 동북동 인근 해역서 규모 2.2 지진 발생…피해 없을듯"

13일 0시 40분 54초 울산 동구 동북동쪽 51㎞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진앙은 북위 35.62도, 동경 129.96도, 지진 발생 깊이는 22㎞로 관측됐다.이번 지진의 계기진도는 최대진도 1로,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세종·충북·충남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세종// 환경부는 12일 오후 5시부로 인천·세종·충북·충남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황사로 인한 오는 13일 미세먼지(PM-10)가 일평균 150㎍/㎥ 초과하는 '매우 나쁨'이 예상된다고 환경당국은 전했다.환경부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재난 안내서(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점..

비정규직이라고 복지포인트·상여금 안 줘…고용부, 차별 사업장 적발

세종// #. 금융회사인 A사는 영엄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 연 210만원과 30만원의 창립기념일 수당, 경조금을 지급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를 주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 409명은 총 2억59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해 9~11월 비정규직 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총 16개 사업장에서 60건의 노동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