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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일(토)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김기남 여가부 실장 "국민 모두가 누리는 양성평등 실현 역량 집중"

"정부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적극적인 실현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 센터가 주최했다. 행사는 '모든 여성과 여아를 위해:..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3개월→6개월 확대

세종//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자들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법 개정이 필요없는 고용노동부(고용부) 지침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길어지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고용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 연장 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

[오늘날씨] 오후부터 황사 유입…밤사이 전국 확산

수요일인 12일 북서풍을 타고 내려온 황사가 오후부터 서해5도와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영향을 미치며 밤사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남이 '나쁨', 그 외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세종·충북·부산·대구·울산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인해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미세먼지가 쌓이겠지만, 낮 동안 공기 순환이 활발해지며 농도가 다소 줄어들겠다. 그러나 밤..

김문수 장관, 양형위원장 만나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야"

세종//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뿌리뽑기 위해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청했다.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1일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2015∼2017년 활동한..

작년 산재 사망자 589명, 전년보다 1.5% 감소

세종//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경기 악화로 착공 동수가 줄면서 사고발생이 감소한 영향이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89명, 건수로는 553건이었다. 2023년(598명·584건)과 비교해 사망자는 9명(1.5%), 건수는 31건(5.3%) 줄었다.건설 경기 불황으로 작업 현장이 줄면서 관련 사망자..

1년 이상 '쉬었음' 청년 77% '불안'…85% "삶에서 일 중요"

세종// 1년 이상 '쉬었음' 청년 4명 중 3명은 현재 상태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2년 가까이 구직을 단념하고 4년 이상 쉬는 청년도 11%에 달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10명 중 4명은 원인으로 '적합한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11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청년고용포럼' 1차 회의를 열고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신영숙 여가부 장관 대행, UN CSW서 양성평등·고령층 경제적 역량 등 논의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현지시간) 막을 올린제6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 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11일 여가부에 따르면 신 직무대행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UN CSW 개회식에 참석했다. 신 직무대행은 고위급 일반토의, 장관급 원탁회의 등에 참여해 우리 정부의 양성평등 관련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발표한다. UN CSW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기능위원회로, 매년 세계 각국과 관련 국제기..

수도권 '미세먼지' 기승…환경부, 비상저감조치 시행

세종// 수도권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정부가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개 시도 및 10개 관계부처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해 각 부문별 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서울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지자체에서는 김..

국민연금 月 200만원 이상 수급자 5만명 육박

매달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가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의 0.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성별로는 남성이 4만8489명(98.2%)인 반면, 여성은 885명(1.8%)에 그쳤다. 이는 과거 국민연금 도입 이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주로 임금이 낮은 일..

[오늘날씨] 전국 포근한 봄 날씨…15도 안팎 큰 일교차

화요일인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상된다.날씨는 대체로 중부지방과 전북·경북권은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고, 전남권·경남권·제주도는 종일 흐릴 전망이다.비는 전남 남해안에 5㎜ 미만, 제주도에는 10일부터 이..

2월 실업급여 지급액 1조728억 역대 최대…실업급여 신청 급증

세종// 고용시장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실업급여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10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5% 증가했다. 1997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1..

정쟁에 늦춰지는 연금개혁 '골든타임'

3차 국정협의회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했다. 그 동안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견을 좁혀오던 여야가 정치적 갈등이 재점화 되며 개혁 논의 자체가 요원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3차 여야 국정협의회 파행으로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연금개혁과 관련된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당내 의..

또 다시 정쟁…'골든타임' 멀어지는 연금개혁

3차 국정협의회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했다. 그 동안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견을 좁혀오던 여야가 정치적 갈등이 재점화 되며 개혁 논의 자체가 요원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3차 여야 국정협의회 파행으로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연금개혁과 관련된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지만,..

근로복지공단, 작년 '푸른씨앗' 가입자에 172억 지원

세종//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주 1만6000명과 근로자 5만2000명이 총 172억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근로복지공단은 10일 지난해 푸른씨앗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23.2%)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푸른씨앗에..

여가부, 청소년1388 통해 웹심리검사 실시…이달 말까지 온라인 참여 이벤트도

#중학생 A군은 학기 초부터 친구들과 편하게 어울리기 힘들었고, 점점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학업중단까지 고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A군은 청소년상담1388에 온라인 상담을 신청했다. 상담사는 A군과 함께 학업중단 고민에 대해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A군이 친구들과 자신을 모두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사는 A군이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오늘날씨] 완연한 봄 기운…낮 최고 14도

월요일인 1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아침 최저기온은 -3~6도, 낮 최고기온은 12~15도로 예보됐다.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어서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하늘은 대체로 중부 지방과 전북, 경북권에서 맑겠으며, 전남권과 경남권은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늦은 밤부터 다음 날까지..

신영숙 여가부 장관 대행, UN CSW 참석해 'K-양성평등' 국제사회에 소개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제6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UN 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우수사례와 전략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신 직무대행은 오는 10일(현지시각)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UN CSW에 개회식 참석을 시작으로 고위급 일반토의, 장관급 원탁회의 등에 참여하여 회의 의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양성평등 관련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발표한다. UN CSW는 유엔경제사회이..

공공데이터로 창업 도전…혁신제품으로 삶의 질 높인다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반영할 '제4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이 개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달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응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로, 누구나(개인 또는 팀 2~4인 이내)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은 심사..

직장갑질119, 직장인 10명 중 3명 "사실상 해고 경험하거나 목격"

직장인 10명 중 3명꼴로 회사가 정식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스스로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사실상 해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27%가 사실상 해고를 경험·목격했다고 9일 밝혔다.유형별로 보면 '구두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통보 후 업무 미부여'가 15.3%로 가장 많았다. 사실상 해고를 받은 당사자 자리에 채용..

[오늘날씨] 전국 맑다가 구름 많아져…낮 최고 12도

금요일인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충남·광주·전북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대전·세종·전남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새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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