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껐지만… 예방은 사후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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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28일 전날 발생한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야산 산불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최근 산불이 전국적으로 번지며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이번 조리읍 산불은 우리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산불이 산림청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대응은 소방서가 도맡는 이원화된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단순한 역할 구분에 그치지 않는다. 출동과 진화는 소방이 전담하지만 산림청은 예산도 장비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지방정부와 일선 소방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기는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아울러 "불은 51분 만에 초진, 20시 59분에 완진됐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았다"며 "화염보다 더 무서운 건 '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과 불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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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파주소방서와의 실무 협의에서는 △야간 산불 대응 매뉴얼 개선 및 장비 확충 △산불 대응 예산의 소방청·산림청 간 불균형 해소 △소방대원 분진·연기 노출에 따른 건강검진 및 치료 연계 시스템 마련 △조리읍 119안전센터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확보 방안 △실시간 주민 알림 체계 및 지역 재난 정보 공유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