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만 반대하는 ‘원포인트 개헌’

우원식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지금은 내란종식 먼저" 단호히 거절
김경수·홍준표 등 잠룡들은 "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전 제안했던 개헌 이슈를 여야 정치권이 동시에 꺼내들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생각을 반대하는 대권잠룡들의 주장이 쏟아지면서 "개헌 이슈는 이재명만 반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도 우 의장의 개헌 이슈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 긴급기자회견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안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한 것인데, 이를 오는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선 당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론'은 이 대표의 공개적인 반대에 부닥쳤다. '내란종식'을 이유로 개헌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것인데 이에 반대하는 대선잠룡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조기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마느냐 가늠하는 선거"라며 우 의장의 제안에 동참했다.

또 다른 야권 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 대표의 '내란종식'에 동조하면서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내란종식과 개헌 추진은 대치되는 이슈가 아니다. 개헌은 완전한 내란종식으로 가는 기본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야권뿐만 아닌 여권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는 거대 야당의 출현 시 국정 마비와 민생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탄핵 사태는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더욱 높였다"며 "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번 탄핵사태를 겪으며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며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