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
두번째 선거법 전합 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이같은 결정은 이 전 대표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합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합에 회부되면서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노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심리를 위해 스스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상고심 가운데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어진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무죄 선고에 대한 심리 미진이나 법리 오해가 있는지 등을 살핀 뒤 검찰 상고를 기각하거나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선고할 수 있다. 드물게는 2심과 다른 판단을 스스로 확정 짓는 파기자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의하면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은 2심 선고일 3개월이 지나는 오는 6월 26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전합에 회부되면서 심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기사회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