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사천리… 대선판 변수 초긴장

'李선거법' 사흘새 두번 심리 속도전
무죄확정·파기환송·파기자판
조기대선전 결론 가능성 높아
피선거권 박탈 여부 등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일정을 진행하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후보 사건의 속행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22일에 해당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이후 2시간 만에 사건을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조희대의 시나리오, 조기대선 전 선고

최대 관심은 대법원 판결이 대선에 미칠 영향이다. 이 후보가 진보진영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만큼 유권자들과 거대양당 모두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 대선 이전에 선고되는 시나리오 중 가장 셈이 간단한 것은 무죄확정의 경우다. 말 그대로 무죄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재판은 대선 이전에 깔끔하게 정리된다. 물론 대선 피선거권도 유지된다. '사법리스크 해소'라는 프레임으로 진보정당 동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경우는 '파기환송'이다.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한 만큼 대법원이 일부라도 파기할 경우다. 유죄 취지이나 확정은 아니다.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토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피선거권에는 영향은 없으나 자격 논란 등으로 정치적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판결을 확정하는 '파기자판'의 시나리오도 있다. 이 경우 벌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역시 이 후보의 피선거권엔 영향이 없다. 다만 유죄판결이라는 정치적 낙인은 지울 수 없다.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피선거권은 박탈되며 대선 출마도 불가하다.

◇조희대의 시나리오, 조기대선 후 선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는다면 불소추특권이 문제 될 것이 없다. 즉 후보 개인의 사법리스크는 정상 처리된다. 당선됐을 경우엔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황정아 대변인은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사건 관련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상고심에서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